2021년09월18일 16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②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은 각각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